2020년 정기총회 종합 토론의 장

좌장 :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부의장)

지자체와 교육청과 연결고리가 잘 되어있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의 산하 기 구이고 시도 진흥원과 학습도시는 행안부 또는 지자체 소속이라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것을 연결하는 것이 평생교육계의 숙원이었습니다. 단순히 교육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유재준 교육장님께서 굉장한 지형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평생교육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재영 진천군 평생교육사

안녕하세요. 교육부 쪽에 당부와 제안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와 관련입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가 75%에 가깝고 그러면 4분의 3 그 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거의 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쯤 되면 평생학습도시와 비 평생학습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접근해야 하고 교육부는 지금 까지 걸어온 정책을 뒤집는 재지정 평가가 아니라 평생학습 국가를 선언해야 하는 시기가 아 닌가 싶습니다. 몇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아직도 지표를 보면 각각의 학습도시 실정과 맞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수정 보완의 여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전담조직(평생교육 예산이 전체예산의 50% 이 상 차지하는 부서, 우리 군은 현재 평생교육팀 예산이 64억입니다만, 교육경비 지원이 58억 이고 평생교육은 6억, 그러면 전담조직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문제입니 다. 명확하고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지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관련 지표 연구진에 평생학습도시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표 관련 논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학습도 시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소통과 협력, Bottom up을 강조하면서 정책 현장은 불통과 스스로 외로운 섬이되고, Topdown인 점 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현장의목소리에더귀기 울여 주시고. 특히, 재지정평가의 경우 법적 협의기구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와도 소통이 매우 단절된 모습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이 협의회와 더 소통 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지정평가의 핵심 중 하나가 단기적인 성과 중심평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학습도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 군수에 따라 널뛰기하는 학습도시가 아니라 어떤 수장이 오더라도 학습도시 시스템은 탄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지표가 되려 면 정량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성평가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소통이 되기를 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GNLC 신규로 가입한 도시가 진천군, 안 동시, 도봉구 3곳인데 그중에서도 진천군은 전 세계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글로벌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 대화 연결선 이중요한데교육부가급하게정책을추진하다보니그런과정들이없었던것같고오늘이자 리는 짧지만 그런 과정의 일원으로서 교육부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오산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조금 전 어재영 진 천군 평생교육사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를 받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도시의 1~2명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적인 있습니다. 이 부 분도 반드시 재지정평가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0년간 시정을 운영하면서 특히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현재 평생교육법이 있고 법 에 대한 테두리에서 개정에 대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도 평생학 습 예산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있지만 실제로 반영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에서는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법 개정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하여 누구 하나 기획재정부를 만나러 가는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협의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부의장)

감사합니다. 과거를 지향해서 지난날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전략들을 발굴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윤여각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논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되고 노력한 부분, 그러나 잘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 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속에 평생교육 진흥 내용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사실 그런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사무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그것을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인 도서관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차이가 났습니다. 분명히 평생교육법에 미비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작업을 하지않으면 현재로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 속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은 진흥법입니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더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재지정 평가를 할 때 규제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부에서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좌장 :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부의장)

다음은 하남시장님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

하남시 작년 신규 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선진도시들을 잘 배우 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제시 해주셨는데 하남시는 친환경 소각장으로 쓰레기 처리와 하수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살아가는데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평생학습을 통 해이러한운동이될수있도록각대한도시마다특성에맞는평생학습의소재를찾아야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기반으로 이웃과 하나 되어 하남시만의 특색있는 평생 학습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좌장 :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부의장)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질의와 의견을 중심으로 문석진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님과 전형은 교육부 사무관, 노선옥 국가장애인 평생학습센터장님께서 마무리해주시겠습니다.

문석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 늘 유재준 교육장님 참석했는데 지난 1월에 초청받아 제가 전국교육장 협의 회 동계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하계 워크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집행부 단체장님도 시간 되시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 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교육지원청과 잘 협의해서 각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학교 교육 예산 과 관련하여 더 원활하게 또 평생학습도시 방향에 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 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점에 광명시장님께서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주셨지만 앞으로 각 지방정부 들이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에 관해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협의회에 가입된 평생학습도시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 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작년에도 여러 번 교육부 관계자에게 재지정 평가와 관련된 도시의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만 탈락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 고 평생학습도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생교육사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평생학습 국가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 셨는데 확장된 개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장 :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부의장)

지난번 재지정 평가 관련해서 교육부는 앵무새이냐는 이런 사설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 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말을 해도 수정되지 않는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까 담당 사무관 말씀 들어보니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 어보니 이제는 앵무새가 아니라는 것을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속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한 지표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모이는 소통의 채널로서 협의회가 그 역할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전형은 사무관님께서 이와 관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은 교육부 사무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현 등이 미숙해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재지정 평가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평가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차 평가를 해서 충분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지표와 관련 수정 보완에 관해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 1주기 평가에서는 의견 주신대로 정성 지표 부분이 많이 확대되도록 수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데이터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 기때문에추후지표가일부또수정되고추가되는것들은지속해서반영하고계획을통해안 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자체에 평생학습 진흥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부의장)

네, 이 부분에서 전형은 교육부 사무관님께 박수를 드려야겠네요. 지속적인 협의회와 현장과 소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 세정 실장님도 참석했는데 오늘 도시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도시 재지 정 평가와 관련하여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회 PPT 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에서 평가결과 활용 내용 중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취소하고 평생학습 관련 표창 등에 ‘불이익 가능’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이것은 재지정 평가를 하는 본질적인 내용과 다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예속기관도 아니 고 기관 간 예의도 아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성장 과 발전을 위한 재지정 평가라면 이런 문구는 바람직 않으니 다른 표현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정책 관련, 단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현장을 잘 살펴본 후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 다. 장애인 평생학습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장애인 당사자와 사업을 시 행하는 지자체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노선옥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광명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주 시고 저희도 이 정책이 처음이라 조금은 부족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 저희도 걱정이 없네요. 다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는 이번이 시범사업이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도시를 한번 운영해보는 것입니다. 내년에 는 법을 개정하고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만들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관심 있는 지자체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니 함께 만들어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저는 박승원 광명시장님의 의견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의견을 듣고 바 로 전형은 사무관님께서도 발언을 정정해주셨는데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추진과정을보니어떤뚜렷한법적근거가있는것이아니고정책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탈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고 동기 부여가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과천시에는 준비가 많이 미흡한 편이지만 앞으로 협의회 를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에 정책적인 부분이 공유되고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지속 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관심이 있었는데 좋은 정보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혁신지구로 됐는데 혁신교육과 평생교육 의 관계설정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시대가 도래되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 복지와 마을 교육을 평생학습 정책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습 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면 중구의 특색있는 평생교육이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평생교육법 제31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큰 전제가 있습니 다. 그 전제에 맞게 부산 남구에서도 주민들과 평생학습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겠습니다.

허필홍 홍천군수

전국자치단체중에면적이제일넓은도시홍천군은군민을위한평생학습 정책 만들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전국의 평생학습도시가 함께 대한민국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협력하고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인프라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평생교육의 선 순환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

고구려의 기상 평생학습도시 구리시장입니다. 제 이름 안승남으로 삼행시로 말하자면 (안) 심해요 일자리! (승) 승 장구! 복지 행복! 마지막으로 (남) 녀노소 평생학습입니다. 제가 구리시정을 운영하면서 특히 평생학습 정책만큼은 시민들과 함께 공간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내용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도시로서 성장 발전하겠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지역은교육관련수요가많아교육에대한여러가지주안점을두고 평생학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 교육모델 ‘쌤’ SSEM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입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입 니다. 저는 협의회 활동과 참여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 하고 적극적으로 전국의 평생학습도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는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에 UN대학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 전 교육 거점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평생교육의 내용에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시대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뭐든지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 속할 수 있는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지역사회가 발현되는 실천사례를 만들어 공유하겠습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인천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평생학습의 힘으 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며 당연히 마을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도시이기도 합 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협의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추홀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문석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앞으로도 본 협의회의 활동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회원 도시 단체장 님과 교육장님 그리고 평생교육사 여러분과 현장의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지 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좌장 :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부의장)

오늘은 전국 평생학습도시와 교육부 그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책을 통해 공론화하는 첫 번째 만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임이 지속해서 이루어 져 대한민국의 평생학습도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학습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 유네 스코는 대한민국을 평생학습도시의 정조국으로 불립니다. 앞으로도 169개 평생학습도시 수 장들과 평생교육사,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